보우소나로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하여 여러 말들도 있었고 특히 정국을 헤쳐나가야하는 협상적인 능력면에서 부족함을 토로하는 글들을 브라질의 여러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는데요,
지금 새로 출범한 보우소나로 대통령 정권의 시발점이 될 연금개혁을 빨리 마치고 경제를 살릴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와줘야하는데 답보상태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연금개혁, 도대체 브라질에서 왜 필요한것일까요?
브라질이 현재 고령화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있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연금 재정 적자가 그 숫자를 헤아릴수 없을정도입니다. 작년 2018년 한해에만 브라질 연금적자만 자그만치 194 Bilhões 헤알이라고 합니다.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1Bilhão이 10억이니 1천9백4십억 헤알의 적자입니다.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것이 은퇴 연령 제한인데요 현재 브라질 연금법은 (연금 납입기한으로 은퇴할경우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은퇴연령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현행 연금법으로는 은퇴해서 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연령으로 인한 은퇴입니다.
15년이상 연금을 납입했고 남성 65세 / 여성 60세이상이면 은퇴하고 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연금 납입기간으로 인한 은퇴입니다.
남성 35년 / 여성 30년을 납입했다면 은퇴가 가능한겁니다.
가령 19세부터 연금을 내기시작한 49세 여성은 은퇴를 신청하고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수 있는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금개혁의 첫번째 화두가 은퇴 연령 제한입니다.
남성 65세 여성 62세입니다
획일적인것은 아니고 여러 직종(일반, 농업종사자, 교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것또한 브라질의 평균수명이 더 늘경우 은퇴 연령은 더 높게 유동적으로 제한하려고 하구요
둘째 연금 납입 기한 입니다.
기존의 15년 납부하면 연금수령을 허하던것을 20년으로 늘리고
100% 연금수령을 하려면 40년 납입으로 변경하는것이죠
갑작스런 연금개혁으로 올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연금개혁안에는 몇가지 과도기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연금 납입기한으로 인한 은퇴는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1. 연퇴 연령
여성 - 56세부터 시작 각 해마다 6개월씩을 추가 2031년엔 62세를 마추도록한다
남성 - 61세부터 시작 각 해마다 6개월씩을 추가 2027년엔 65세를 마추도록한다
이 기간에도 연금 신청을 위한 납입기한은 남성35년 여성30년으로 변하지 않는다
2. Pedagio
납입기한으로 인한 은퇴시 남성 35년, 여성 30년을 적용하되 모자르는 기간을 Pedagio를 지불함으로서 은퇴할수 있게하는것이구요
가령 납입기한이 2년 남은 자들에 한하며 남은 기간을 50%에 해당하는 Pedagio를 낼 경우 은퇴가 가능해집니다.
3. 점수제로 인한 은퇴
은퇴연령 + 납입기한의 합점이 남성 96점 여성 86점일경우 은퇴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2028년엔 남성 105점 / 2033년에 여성 100점을 개혁안에선 추구합니다.
연령으로 인한 은퇴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여성의 현행 은퇴 연령 60세는는 매년 6개월씩 추가되어 2023년에 62세가 됩니다
남성의 현행 은퇴 연령은 65세로 변동이 없으며 연금 수령을 위한 납입기간도 현행 15년에서 매년 6개월씩 추가되어 2029년엔 20년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현행 연금제도안에서는 받았던 임금의 80% 정도를 수령하였다 하면
연금 개혁후엔 남성으로서 65세에 20년 연금을 납입학고 은퇴한 분들은 60%만 수령가능하게 됩니다.100%를 수령하기 위해선 40년 연금납입이 필요합니다.
저도 궁금하던터라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올려드린건 개혁안의 뼈대만되는 내용으로서 연금개혁안은 너무 방대한 자료입니다. 현재도 각 노조들의 반대시위도 많고 파업도 추진하려하는등 갈길이 아주 멉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논의중이고 야당쪽에서는 대통령한테 뽄떼를 보여주려는듯한 분위기라 여당에선 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계속 정체되어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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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올 한해도 도약은 그리 쉽지 않을듯 하네요
브라질은 쉽지 않지만 브라질 구매대행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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